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23. 2. 27.] [산림청고시 제2023-21호, 2023. 2. 27, 일부개정]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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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7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산정방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할 때 경력기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이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산림청장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산림치유와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5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림치유 분야(의료, 보건, 간호, 산림분야를 말한다)의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 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 등의 범위) ① 영 별표 1의 1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다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하여 마목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33호, 2015. 5.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82호, 2015. 10.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0호, 2016. 4.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6호, 2017. 10.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85호, 2019. 12.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1호, 2021.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호, 2023. 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1]

경력기간의 산정방법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주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주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eqn: {주근무시간} over {40}] = 인정 월수

2.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

가. 일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날 있는 경우에는 최대 8시간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일근무시간 8시간 미만의 근무일수 × [eqn: {일근무시간} over {8}] = 인정 일수

다. 인정 일수에 따른 인정 월수의 산정

[eqn: {인정`일수} over {25}] = 인정 월수

※ 비고

1. 제1호의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2. 제2호의 "일근무시간"이라 함은 일 8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제1호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1호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

5.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산정결과는 합산이 가능하다.

6.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경력은 누적 합산이 가능하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2] <개정 2021.12.27.>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계열	세부 계열	학 과 명
산림 (47)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의료 (15)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고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3] <개정 2021.12.27.>
산림치유지도사 연관과목(제3조제2항 관련)
계열	과 목 명
산림 (41)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보건·의료 (29)	(공중·정신)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및)실(험,습,무)’, ‘(및)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과 같은 명칭이 붙는 경우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4]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술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술사
조경	조경기술사
농업	시설원예기술사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5] <개정 2023. 2. 27.>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

계열	자 격 명
산림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임산가공기사
조경	조경기사
농업	시설원예기사, 식물보호기사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5.1.>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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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명칭 또는 연관과목 명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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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 연관과목[    ]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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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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